전세계 상품교역량 5위의 거대 중국이 세계 경제체제에 공식 편입됨으로써 국제 교역질서에 일대개편이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중국의 143번째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각료회의 사흘째를 맞은 도하회의의 각국 대표단은 11일 시작된 농업, 환경, 규범(반덤핑, 보조금 등),싱가포르 이슈(무역원활화, 투자ㆍ경쟁 등),지적재산권(Trips) 등 6개 분야별연쇄 회의를 가진데 이어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찬반 그룹간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어민 소득을 늘려주거나 어로관련 경비를 줄여주는 무상지원이나융자, 면세등의 어업보조금 지급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 국내어민과 수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제안에 유럽연합(EU) 일부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10개국이 동조하고 있어이번 회의 선언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어업보조금문제가 각료선언문에 포함될 경우 한국은 수협을 통한 어업경영지원경비, 어선 건조비융자 지원, 소비량보다 많이 잡힌 고기를 사들이는 정부비축을 통한 가격지지등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한편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장은 WTO가입 수락 연설에서 “WTO가 새로운 무역질서 개선은 물론,선진국과 중ㆍ후진국간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간 회담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할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의 가입은 1986년WTO의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신청서를 낸 지 15년 만이다. 각료회의는 12일 자정 대만의 독립관세지역(SCT) 자격의 회원가입을 승인할 예정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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