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예산6,455억 불법전용"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 의장은 11일 “국회의 2000년도 결산심사 결과 정부 각 부처가 6,455억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불법성이 드러난 예산남용에 대해 2002년도에 같은 금액 이상을 삭감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도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예산전용 액수는 총 1조6,802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6,455억원은 예산회계법이 정한 ‘예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정부의 만연한 법 경시풍조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항목별 과다계상 분을 사전 예산에 반영한 뒤 이를 마음대로 전용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적시한 부처별 불법 전용액은 해양수산부2,539억원, 국방부 748억원, 농림부 595억원, 건설교통부 574억원, 경찰청 357억원, 보건복지부 355억원 등이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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