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45명의 인적사항이 내년 3월초 2차로 공개된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ㆍ 金聖二)는 10일 본회의를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824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중 445명의 이름(한자병기)과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등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 정부중앙청사 및 전국 16개 시도게시판 등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31일 1차 신상공개 때 169명의 2.63배에 달하는 수치여서 사회적 파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에서 형량(40점),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 전력(10점) 등이 심사돼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얻은 자들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1개월간 이들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반론의 기회를 줄 예정이어서 신상공개시점은 내년 3월초가 될예정이다.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147명(33.1%), 성매수126명(28.3%), 강제추행 123명(27.6%), 매매춘 알선 49명(11.0%) 등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45명(32.6%)으로 가장많고 30대 142명(31.9%), 40대 93명(20.9%), 50대 45명(10.1%), 60대 이상 20명(4.5%) 등의 순이다.
이번에는 지난 1차 신상공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대학교수와 기업체 대표등 상류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성매수대상 청소년은 보호처분이 행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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