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盤 중국의 WTO 가입

중국이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했다.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 신청한지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경제 무대에 거대한 세력으로 본격 참여하게 됐고, WTO는 명실공히 세계 교역기구가 됐다.

중국의 WTO 가입은 스스로 '제2의 경제혁명'이라고 부르듯 세계 경제 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인구 13억명,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 1조700억달러, 대외 교역량 4,733억달러인 중국은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다.

이런 경제의 개방은, 비록 오래전부터 예상되어왔던 것이라 하더라도,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데다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사건이다.

이는 우리 경제에 있어 말 그대로 기회이자 위기다. 득과 실이 극명하게 구분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크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엄격해지는 것이다.

우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시장의 전면적 개방이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관세를 평균 16.8%에서 2005년까지 9,4%로 낮추어야 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했듯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양국간 무역분쟁을 앞으로는 WTO 규범에 따라 해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불리한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상태인 우리 경제가 설 땅이 점차 좁아질 우려가 있다.

지금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저가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상대적 우위에 있는 반도체 전자 등 첨단 제품도 언제 추격당할지 불안 한 상태다.

또 중국의 개방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러모아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빼앗아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초반에는 우리가 이익을 보겠지만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대응 방안 모색은 이제 발 등의 불이 됐다. 중국 시장 개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막대한 구매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이 바로 눈 앞에 펼쳐진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과실을 따기는커녕 우리 경제가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결국 결론은 우리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느냐는 것이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