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1년 2개월이나 남았고 아직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총재직을 조기 사퇴한 것은 일종의 정치실험이다.대권을 향한 정쟁에서 벗어나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조기 사퇴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그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천돼야 할 당위적 조건들이 있다.
■ 인식의 전환
새로운 정치실험이 착근하기 위해서는 김 대통령을 포함, 정치권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우선 김 대통령이 정치게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총재직 조기 사퇴라는 돌발 상황도 거슬러 올라가면 민심 이탈에서 시작됐다. 남북관계 진전, IMF 극복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형성된 데는 특정세력 중심의 권력 운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한 몫 했다.
폐쇄적 권력 운용은 차기 대권 등 정치게임을 주도하려는 의지와 욕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이 연관고리를 끊겠다고 한 이상 정치게임, 특히 대권 경쟁에서 초연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대권게임에 김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고 정치를 국정에서 분리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공유해줘야 한다.
■ 행정의 안정성
김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려면 행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의 안정성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는 공직사회를 대권경쟁에서 떼어놓는 것이다. 지금 “고위 공직자들 태반이 여야 대선주자에 줄을 댔거나 대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줄서기가 심각하다.
대선 주자들이 세력과 정보 확대에 노력하는 한 줄서기의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차단하는 길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다.
여야 정파를 떠나 어느 쪽이든 줄서기를 하는 공직자는 예외 없이 문책하는 엄정함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가급적 개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CDMA 협상을 했던 중국측은 “한국의 정통부 장관은 왜 이리 자주 바뀌느냐”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통상협상 때마다 얼굴이 달라지는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는 주요 국 통상대표들이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새 장관들이 업무파악, 인사 배치에 5~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폭적인 개각은 임기 후반의 공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각의 정치색을 줄이기 위해 당 출신 장관들을 교체하더라도 선거와 관계 있는 장관의 교체로 그 폭을 좁혀야 한다.
■ 정치권과의 관계 재설정
정치권에 대해서는 아주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큰 방향은 총재직 사퇴의 취지에 맞게 초당적 자세의 견지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반년이나 남은 지금 당장 여당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는 것은 청와대와 내각을 고립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야당이 경계하는 것도 김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 개입이지 정책 협의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 여당과 거리를 두는 대신, 정책적 측면에서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도 “당정협의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야당과의 협의체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의 자세도 전환돼야 한다. 야당의 승세가 여당의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정 부문의 협력을 보여주는 큰 정치가 필요하다.
흠집내기에 매달린다면 다수세력의 주도권을 과시할 수는 있지만, 국정의 혼미와 이에 따른 국력낭비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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