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경제 환경, 산업구조, 대외정책 등모든 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이미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WTO 시대의 국제화에 대비, 체질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ㆍ개방을 제 1차 경제 혁명으로, 이번 WTO 가입을 제 2차 경제 혁명이라고 말해 왔다.
개혁ㆍ개방이외국에 문을 연 소극적 의미의 혁명이었다면 WTO 가입은 경제 문턱을 아예 없애는 적극적 의미의 개방이라는 것이다.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는WTO 가입을 “밖의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고(引進來), 안의 것을밖으로 내보내는(走出去)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에 대한 전망은 긍정과 부정 등 양면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정치,경제,사회 등에 걸쳐 무한한 발전 기회를 부여잡게 됐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WTO 가입이 대부분 도산 위기에 빠진 국유기업과 금융 부문 등의 취약성을 드러내 중국 공산당의 몰락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있다.
하지만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변화를 이처럼 ‘도전과기회’라는 양날의 칼을 잡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긍정적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장샤오지(張小濟) 박사는 “2005년까지 1,000억달러의 외자를 추가 유치하는등 투명해진 투자 환경의 덕을 볼 것이고 제품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중국 정부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제 체제를 ‘계획’에서 ‘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117개품목의 가격을 자율화했다.
또 통신, 항공, 석유화학 등 거대 독점 사업체들을 분리하는 등 독점 해체 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WTO 가입 후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2.94%씩 성장하고 생산액은 2,400억위안이 늘어나며 1,17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 정부도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 향후 수 년간 7%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 비판론자들은 중국이 국유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에실패하고 실업 등이 증가할 경우 오히려 WTO 가입이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나타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하느냐가 중국의 도약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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