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되는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21세기 세계경제 진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사다.이번에 뉴라운드 출범이 성사된다면 국제 무역질서는 8년만에 일대 재편의 회오리를 맞게 되기때문에 각국은 사활을 건 협상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미 예정된 대로 이번 회기 중 중국의 WTO 가입이 공식 승인돼 세계무대에 정식 데뷔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쇼크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또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이번 회의도 안심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미리 마련된 상태에서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에서도 회원국들의 적극적 의지가 엿보인다.
가뜩이나 세계 불황 속에 보호무역주의 등 교역 저해요소들이 대두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역장벽을 낮추는 뉴라운드의 출범은 절박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뉴라운드 출범을 기대한다.
이미 관세율 등 무역과 투자의 시장개방 폭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우리로서는 뉴라운드 출범이 총량적으로 실보다 득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의제 중 반덤핑협정 개정 같은 것은 해외에서 반덤핑 제소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우리경제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뉴라운드 출범 시 피해를 볼 불리한 분야도 적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농업 부문이다. 이번에 최대 쟁점으로 지적되는 농업보조금 삭감과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등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 농업기반을 궤멸시킬 수도 있는 위협적인 안건들이다.
공산품 등 다른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농업의 둑이 무너진다면, 그 파장은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부문에서 지금과 같은 '개도국지위'가 유지되도록 이번 회의에서부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당시정부의 안이한 자세, 전략부재, 부처간 혼선 등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적어도 그런 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회의가 바로 그런 협상의 출발점인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각국과 공조 등 외교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컨센서스가 항상 그 토대가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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