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아랍인들 부당체포.구금 증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ㆍ宋斗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9ㆍ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국내 체류 아랍인의 외국인보호소 수감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난민인정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민변은 9월 중순부터 10월18일까지 아랍계 국내체류자의 체포건수가 급증했으며 이중 8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난민신청 과정에서 체포되는 등 난민협약 위반사항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변 산하 난민 법률지원위원회 박찬운(朴燦運) 위원장은 “당국이 막연한 테러 가능성을 이유로 최근 아랍인을 차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아랍계 난민 박해금지 권고와 어긋날뿐 아니라 난민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해당인들은 신원확인을 거부하거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난민신청의사가 없어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한 것"이라고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민변측이 법무부가 '출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란인 A씨의 진술을 '출국을 원한다'로 오역,그를 강제출국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A씨가 면담에서 출국의사를 밝혔으며 난민신청도 철회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자술서 전역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