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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 결정 배경 / "建保재정 통합 사실상 불가능" 한나라,與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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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 결정 배경 / "建保재정 통합 사실상 불가능" 한나라,與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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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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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7일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기로 최종 당론을 정한 데에는 몇가지 고려가 있다.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너무나 복잡한 요인들이 뒤엉켜 있어 분리든 통합이든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분리’로 가닥을 잡은 것은,이 문제는 찬반이나 유ㆍ불리가 아닌, 가능ㆍ불가능의 사안이라는 인식에서다.

보건복지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단일 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절대 전제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며 “더군다나 통합이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나와있는 상태에서 마냥 결정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야당이 ‘분리’로 나가면 정부와 여당도 마지못한 듯 따라온다는 판단도 있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 쪽에서 심하게 밀어붙이지 않더라도, 말만 통합이지 내용은 분리로 가능 방안을 정부측에서 만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전략목표를 암시했다.

김 의장의 언급은 12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 소위와그에 이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의 불가측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으로 야당이 다수지만,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분리에 반대하고 있어 표결결과를 예단키 어렵다. 일각에선 김 의원을 교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법안을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다.

또 자민련이 신중한 입장이어서 분리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다 해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분리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밝히되 적정한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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