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9월 실업률은 3.0%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진입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직장 구하기는 IMF 체제 이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는 몇백명 모집에 수천명이 지원하는 등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청년층 실업 문제는 일차적으로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9월 중 15~19세 실업률은 11.9%, 20대는 6.1%에 달했다.
다른 연령대의 실업률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 높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95년 5.5% 수준에서 1999~2000년 사이에 12% 선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지 통계상으로 전체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과 일부 업종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그제 대전 대덕밸리의 13개 벤처기업이 80명을 채용하기 위해 개최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10여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 벤처기업 중에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업체도 꽤 있었는데도 그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취업 대란 속의 중소기업 인력부족은 임금 연령 직종 지역의 불일치 등 4대 불일치 때문이라고 노동연구원은 밝혔다.
생산직 기피와 대기업 선호,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임금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졸자들의 신규 채용을 꺼리는 대기업을 탓할 수만은 없다. 신입사원 한 명을 뽑아 제대로 일을 하게끔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 경력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고등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청년층 실업이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두자리 가까운 성장을 해야 하나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는 종합적인 중ㆍ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턴 제도나 임시직 활용, 보조금 지급 등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청년층 실업이 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 수요와 공급은 특히 질적인 측면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앞으로 더욱 세분화한다.
이를 잘 따져 적절한 수급 조정을 하는 것이 우선 정부의 할 일이다. 고급 인력을 놀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일 뿐 아니라 자칫하면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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