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던 각급학교 졸업자 취업난이 올해는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20대의 높은 실업률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저 성장, 구조조정, 경제의 고용흡수력 감소,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각급학교 졸업생을 보면 2000년 현재 실업계고교 29만1,000명, 전문대학 22만3,000명, 대학교 24만1,000명으로 총 75만5,000명에 달한다.
정년퇴직은 IMF이후 이미 많이 이뤄져 그 수가 많지 않다고 보고, '취업재수생'을 제외하더라도 이들에게 일자리를 모두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2000년 이후 4%대 이상의 성장률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KDI가 전망했었다.
또한 외부위탁(Outsourcing) 경영이 늘어나고 기업이 핵심역량 부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우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더욱 저하 될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2000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1 인당 국민소득은 6,920달러로 싱가포르의 32%에 불과했으나 시간당 임금률은 싱가포르의 7.42달러보다 9.6% 높은 8.13달러로 나타났다.
우리경제의 고질적병폐인 고 비용ㆍ저 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임금 안정화ㆍ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공급행태 측면에서 아직도 3D직종에 외국인근로자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교적 직업관을 탈피하는 근로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2000년의 경우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이 56.0%로, 고졸자 66.1%, 전문대졸 79.4% 보다 월등히 낮다.
이는 한편으로는 인력수요 측면에서 대학이 너무 많다는 점과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평가가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학과의 학생비율이 기업의 수요와 맞지 않고, 나아가 대학교육이 점점 시민교육화 해 기업의 입장에서 이들을 채용하여 장기간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을 보면 대학에 입학만 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졸업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고,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학생들의 직업관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크며, 이를 가정이나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다섯째, 실업정책의 초점을 근시안적으로 실업률 낮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점이 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민간주도ㆍ수요자중심의 실업대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복지(welfare) 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workfare)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실업률은 무조건 낮은 것이 좋다는 정책발상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력의 부족, 노조의 호전성과 과다한 임금의 인상요구로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0%의 실업률하에서도 경제를 잘 운용하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특정 인구가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시점에서 볼 때 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개인의 저축과 국가의 보조로 실직기간에 직업훈련, 특히 기초훈련보다는 양성 및 향상훈련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이 기간 중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 '몸값'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정책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김재원 한양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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