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국가들에게 약속한 무역 혜택이가뜩이나 어려운 자국 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특히 9~13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4차각료회담에서도 이 문제들을 놓고 미국과 해당국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인 지원을하고 있는 러시아와 연관된 철강 분야다.
부시 대통령은 자국의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미 국제무역위(ITC)의 건의 사항을조만간 발효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의대로 철강 수입관세를 인상할 경우 러시아를 비롯, 한국, 유럽연합(EU), 카자흐스탄 등의 거센 반발이예상된다.
게다가 이 달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 미 정부는 더욱 조급한 상황이다.
파키스탄의 직물류 수입에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공화ㆍ노스 캐롤라이나)은 최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직물 노동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파키스탄 직물에 특혜가 부여될 경우 농산물에서도 제 3세계의특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우려된다.이밖에도 인도 등의 미 의약품 특허 양보 요구도 골칫거리다.
케이토 연구소의 브링크 린제이 연구원은 “부시정부가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 압력에 동시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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