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경제장관 회의와 비즈니스 포럼 신설’이라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동의 합의는 작게는 3국의 경제공동체, 크게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향한 첫 착점으로 평할 수 있다.이는 동아시아의 주도국이자 세계 경제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는 한ㆍ중ㆍ일 3국이 경쟁적 구도에만머물지 않고 협력적 공생구도를 구축, 파이를 키우고 나누자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3국의 총 교역량은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데도 역내 교역량은 1,700억달러에 그치는 등 지리적 근접성에 비해 경제적 근접성은 현격하게 떨어졌다.
3국의 경제적 근접성이 약했기 때문에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근접성도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미약했다.
이런 현실은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장애가 돼 왔다. 3국 정상들의 합의는 이를 극복하자는 공통의 이해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아세안+3’ 정상회의의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논의를 제안한데 대해 각국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이 같은 정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 합의는 일차적으로 이달 중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국이 뉴라운드 협상에서 미국과 유럽에 대응, 공동 전선을 펴는 모양새를 갖춘다면 이번 합의의 효력은 상당히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장관 회의는정부 차원에서, 비즈니스 포럼은 민간 차원에서 경제적 공조를 모색하게 되며 내년부터 정례화 할 예정이다.
경제장관 회의는 3국간 교역증진, 통상마찰예방,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정책공조를 협의하는 통상장관 회의와 재정ㆍ금융 분야에서 주요 거시정책의 공조를 협의하는 재무 장관 회의로 구성된다.
비즈니스 포럼은 3국의 주요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이 참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질적으로 ‘돈이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자본, 한국의 기술, 중국의 인력이 합해 50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의 서부대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실천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만으로 3국 경제공동체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EU와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따라서 성패는 각국의 엇갈리는 이해를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다르 세리 베가완=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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