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과 구의회가 전쟁 중이다.구의회는 2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구청장 사퇴권고안을 6일 구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고, 구는 구의회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5일부터 동별 주민공청회에 들어 갔다.
사태 발단은 최근 구청의 2가지 안건을 구의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 구의회는 9월 동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센터운영위원장을 해당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했다.
이에 대해 구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10월17일 대법원에 조례의결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제기했다.
구는 “자치센터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위원도 맡지 못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율현동에 추진 중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양측의 갈등을 확산 시켰다. 구의원들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이 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구청은 “3년 넘게 추진해온 사업이 이제 와서 무산되면 그 피해는 주민 전체가 받게 된다”고 반발하면서 주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양측의 갈등으로 자치센터가 파행을 빚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추진 일정도 늦어져 구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합리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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