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과 30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 근로시간단축 등 기업경영과 직결된 주요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 주원인 눈높이 달라져 현안 과제들이 결론없이 공전됨에 따라 기업들이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재계는 이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박용성(朴容晟)대한상의 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이나 근로시간문제는 내 년도 기업경영에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라며“그러나 연말이 다가왔는데도 아무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기업들은 내 년도 경영계획 및 예산수립에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기업규제완화 얘기가 나온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부안 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시행일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초과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것인지, 안해도 괜찮은 것인지 전혀 결정을 내릴 수없는 형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규제완화와 관련, 내년도 경영수립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가 불투명한10~30위권 그룹과 25% 출자한도 초과분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곳들이다.
이들은 출자총액제한 및 기업집단 지정여부가 결론나지 않는 한 내년도 투자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 정부의 최종안 마련이 지연될수록 기업투자계획 수립과 집행은 공전되고, 이로 인해 실물경기회복도 늦춰질 수 밖에없는 형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년같으면 지금쯤 나와야 할 내년도 경영계획의 윤곽이 올해는 경기의 불투명과 정책결정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함께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어떤 방향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단축 문제와 관련, “합리적 해답을 찾기 보다는 노사간 의견을 중간점에서 절충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정말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지를 갖고 있다면 더 이상 합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젠 정부안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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