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브라질,태국 등 쓰라린 외환위기를 경험한 신흥개발 국가의 전직 경제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 등이국제 금융계의‘하이에나식 관행’을비판하고 나섰다.한국, 브라질,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신흥공업국의 전직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시장 저명인사 그룹(EMEPGㆍ의장 사공일ㆍ司空壹)’은 5일 미국워싱턴에서 국제 금융계에 대해 외환위기 국가에 가혹한 기준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을촉구하는 33개항의 선언이 담긴‘국제금융 체제 개편보고서(일명서울보고서)’를발표했다.
EMEPG는보고서에서 “외환위기를 당한 신흥시장 국가에 건전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제적 기준의 적용시기와 범위는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국제 금융계는 국제 금융기준의 이행을 신흥 시장에 대한자금지원 조건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고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신흥 시장국은 국내 통화정책을 위협하는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단기 자본이동에 관한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EMEPG는“국제통화기금(IMF)은금융위기 때 순조로운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을지원하기 위해 신흥시장국의 부채 상환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인정해야 하며,선진국(G7 국가)의 금융감독 기관들은 선진국 은행이 신흥시장에 투기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헤지펀드에 과다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주장했다.
EMEPG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EMEPG 의장인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주도로 만들어져 ‘서울보고서’라는 비공식 명칭이 붙여졌으며,외환위기 피해국의 저명인사들이 국제 금융계의 잘못된 관행의 시정을 촉구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데에의의가 있다”고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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