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법인세 징세실적이 줄어들면서 전체 국세 중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특히 올들어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법인세 납부실적이 높은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해 법인세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5일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실적은 1997년 9조4,247억원, 98년10조7,758억원, 99년9조3,654억원으로 9조∼10조원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17조8,784억원으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침체에 따라16조1,99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세입예산에는16조2,8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전체 국세 중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9년12.4%에서 지난해19.2%로 높아졌으나 올해는 16.7%, 내년에는15.6%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과 금융비용 감소, 자산매각 급증에 따라 기업이익이 크게 늘어 지난해 법인세가 이례적으로 급증했으나 올해부터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법인세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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