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은밀하게 중동지역 출신자들을 무차별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인권 침해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워싱턴 포스트는 4일 조지 W 부시 정부가 2차 테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중동지역 출신자들을 가능한 모든빌미와 수단을 동원해 무차별 체포, 구금하고 있으며 이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인 사찰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중동 출신자들의인신구속 심리 때마다 검찰측이 제시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의 7쪽짜리 비공개 진술서를 예비 검속이 진행되고 있는 증거의 하나로 제시했다.
FBI 국제 대 테러 담당 책임자의 서명이 있는 이 문서는 “대 테러 정보수집 작전은 모자이크 작업과 유사해 FBI는 테러와 무관한 듯한 무수한정보 조각들을 모아 그림을 맞춰나가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경미한 죄를 범한 중동출신자들까지 구금 및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 기소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벌기 위해 이민법 위반자를 10일 동안이나 구금할 수 있게 이민법을개정하고, 법정에서 변호인이 관련 서류를 반출할 수 없게 하는 등 대대적인 구금과 이를 비밀에 부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전했다.
미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 검거자수가 1,147명이라고 밝혔을 뿐 이중 몇 명이 아직도 구금돼 있는지조차 분명한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신문이 검거된 중동 출신자들 가운데 확인 가능한 235명을 대상으로 취재, 분석한 바에 따르면 5분의 3이 이민법 위반혐의로 구금 중이며, 75명이 석방됐다.
국적별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고 주로 연령은 20, 30대이며, 이슬람계가많이 거주하고 있는 텍사스,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6개 주에 집중돼있다.
또 이들 구금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수사당국이 테러 공범자를 색출하기 보다는 추가 테러를 분쇄하기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 구금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구금자중 테러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9월22일 추가테러 정보가 입수된 직후 구금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트럭을 이용한 화학테러 가능성이 제기된 후 뒷돈을 주고 트럭 면허증을 몰래 따려던21명의 이라크 난민들이 구금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존 애쉬크로프트 장관은 지난 달 전국시장회의에서 대 테러 작전을 1960년대 초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이 거리에 침만 뱉어도 깡패를 체포했던 ‘조직범죄와의 전쟁’에 비유, 공격적인 체포 및 구금을 주요 수단으로 쓸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변호인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를 2차 대전 개전직후 일본인 11만 명을 강제 억류했던 것과 유사한 인권 침해행위라며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모든 구금자가 어떤 형태이든 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다며 비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무차별 대량 예비 검속으로 중동 출신 이민자들의 ‘아메리칸드림’이 좌절되는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