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땅 싸움' 한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조정을 둘러싼 ‘영토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얼마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의식,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갈등 갈수록 심각

아산만 방조제 완공 후 생긴 담수호의 이름은 충남에선 ‘아산호’, 경기에선 ‘평택호’다. 방조제와 담수호 지역 관할권을 놓고 경기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 간의 분쟁이 계속되면서 생겨난 웃지 못할 영토분쟁의 한 단면이다.

이 호수에서 연간 100억원대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아산만권 종합개발의 추진에 따라 항만 배후도시 공단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합의가 쉽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7월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선우중호ㆍ鮮于仲皓 명지대 총장)에서 “방조제 경계는 경기도쪽 주장을, 바다 경계는충남도쪽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실무진에서는 이행계획서 작성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신도시 풍암지구를 놓고 남구가 구의회까지 나서 편입운동을 벌이고 있다. 남구의회는 최근도심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반면 서구는 “풍암지구는 서구 발전을 위한 핵심 지역”이라며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8월 발주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12월 말까지 경계조정안을 마련, 구의회 의견수렴과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등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각 구의 재정이나 공무원 정원 뿐 아니라 선거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으로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행정구획

지자체 간의 힘겨루기 때문에 불합리한 행정구획을 시정하는 작업도 계속 지체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망성면이 대표적인 경우. 망성면은 충남 논산시 강경읍과 접하고 있어 학생의 학군 강경으로 편입돼 있다.

또 수도 전기 등도 강경전화국과 논산시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검찰 경찰 등 각종 행정서비스는 인접한 강경을 돌아 50㎞나 우회, 익산 전주 군산 등으로 나가야만 한다.

결국 망성면민은 주민 2,300여명이 연명한 ‘논산시 편입 진정서’를 익산군과 논산시에 제출했지만 시세위축을 걱정하는 익산시의 반대로 지금까지 여론이 묵살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영토분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 양상이 가열되고 있다"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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