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31조9,000억원을 투입,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중복투자 및 사업간 연계구축 미비 등으로 예산 낭비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까지 이 사업중복투자가 1,212억원에 달했고, 2005년까지 8,485억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판단,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올해 6월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그동안 정통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관련 특별 감사를 실시, 모두 66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통부는 민ㆍ관 공동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종합관리체계없이 사업별로 따로 추진, 초고속국가망을 지난해 말 완성했으나 국가망인터넷(PUBNET)에 설치할 중ㆍ대형 교환장비(라우터)를 개발하지 못해 모두외국산 라우터(441억원)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가망인터넷을 구축(사업비 742억원), 1998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품질이 떨어져지자체, 국립대학 등 348개 기관이 이용료가 비싼 민간 상용망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연간 154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각각 초고속국가망을 분담해 운영토록 하면서 국가망 인터넷만상호연동하고 음성 데이터 영상을 제공하는 ATM교환서비스(초고속 교환접속 방식)는 연동하지 않아, 두 회사의 국가망인터넷을 쓰고있는 이용기관 사이에는 전자문서유통, 영상회의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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