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브루나이에서 개막되는 아세안+동북아3국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안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안은 절박한 시의와 당위가 있다고 본다.이번 회담에서 이에 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 역내경제협력에 획기적 전기가 이뤄지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동남아와 동북아 국가들의 경협 강화 필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기술 자본 인력 등 풍부한 생산요소, 지리적 근린성, 상이한 경제발전단계 등 상호 보완성이 높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1차적 관건이 바로 역내 무역ㆍ투자의 자유화인 것이다.
더욱이 작금의 지구촌은 세계화 가운데서도 권역화에 의한 지역별 단합을 병행해나가는 추세다. 유럽연합은 내년에 단일통화 유러의 실물을 도입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으며 북미 중남미 등 세계전역에서 지역별 경제공동체 건설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자유화를 통해 상당한 실익을 보고 있음은 익히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동아시아권은 여태껏 변변한 제도적 장치 하나 마련하지 못했으니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날로 격화하는 세계무역 전쟁, 최근 장기불황에서 우려되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가능성, 무역자유화의 역내 지정학적 안정효과 등 자유무역지대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에 참석국들은 그야말로 상생의 대승적차원에서 적극적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일부 국가들의 주도권 다툼이나 권역 바깥의 견제 등 정치외교적 어려움이 많겠지만 합심협력의 기본정신에 충실한다면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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