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성장률이 급기야 마이너스로 추락한 가운데 다소 둔화되는 듯 했던 우리 수출 하강폭도 급격히 커지는 등 최악의 상황이다.작금의 대불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키 어렵지만, 적어도 수개월내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난국에 국론을 모으고 선도해야 할 정치권은 파란을 거듭하고 있으니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다.
전년동기 대비 19.3%감소한 지난달 수출실적은 총량 감소폭도 그렇지만, 품목별 내용마저 악성이어서 단기 회복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제품에이어 이제는 섬유 가전 등 일반 소비재까지 한파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자동차도 마이너스로 반전했으니 거의 전면적인 파고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출목표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수출저하는 미국테러-아프간전쟁이란 불확실성까지 겹친 세계적 경기 불황의 여파다.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4%)를 기록한 것은 얼마간 예상된 일이지 공식발표가 나오면서 세계는 새삼 충격에 빠졌다.
미국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반전한 것은 99개월만의 일이라고 하니 불황의 늪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본경제는 갈수록 수렁에 빠져들고, 유럽마저 성장 둔화세가 급격해 전세계적인 동반 불황이 완연한 모습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처음으로 '침체(Recession)'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세계적 불황은 이미 작년말부터 예고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매달려 정책적 대응에 실기를 하고 말았으니 딱한 노릇이다.
뒤늦게 이런저런 대책들을 양산하고 있으나 갈피를 못 잡는 중구난방식이어서 실효성도 의심된다. 해외요인에 구실을 돌려 수출의 한계를 탓하고, 내수와 서비스산업 부양에 초점을 돌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당과 정파간 싸움으로 영일이 없어 정부 정책의 감시와 균형자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독과 그에 따른 정책의 취사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상황논리와 탄력적 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본 노선이 확고해야 정책에 힘이 붙는다.
국면을 장악하는 선제적 대책도 그런 가운데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정권 후반기에 집권당이 지금처럼 이전투구를 계속하는 한 경제대책도 공허하게 겉돌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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