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치참여 논의 본격화

최근 잇단 교육정책 실패와 관련, 교원단체들이 교육정책을 직접 견제하기 위한 정치활동 참여 논의를본격화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2일 “교육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실명제 도입은 물론, 교원 및 교원단체가 정치활동을 통해 교육부를 직접 견제할 수 밖에 없다”며 “교원 정치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정치활동위원회’를 13일 발족한다”고밝혔다.

전국 초ㆍ중등ㆍ대학과 외부인사 등 17명으로 구성될 정치활동위원회는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 방안 ▦정치활동 방안 및 범위 ▦2002년 지방선거 및 대선 참여 방법 등을 논의ㆍ결정한다.

교총은 1998년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 당시 김학준(金學俊) 회장이 정치활동을 선언했으며, 현 이군현(李君賢)회장 역시 정치참여 공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도 지난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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