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한국인사형 중사전통보 시인9월 25일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신모(42)씨 사건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총체적인 영사업무 부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중국측과 사실 논쟁을 벌인 이번 사건에서 우리측 관련자들이 일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영사 업무 종사자들이 한국인 피의자 관련 문서를 누락시킨 것은 물론 이를 본국에 보고조차 않은 한심한 행태가 드러났다.
이 사건이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점에서, 실무자는 물론 고위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사건 재발을 위해 영사업무 시스템의 대수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사건 전말과 총체적 부실
1997년 9월 신모씨 등 한국인 4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사실을 통보 받은 주중 한국대사관은 1999년 1월 11일 중국 법원으로부터 이들의 1심 재판 일정을 팩스로 통보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문서는 문서대장에 기입되지 않았고, 문서는 담당영사에게 전달되지 않아 본국에 보고되지 않았다.
또 선양(瀋陽) 영사사무소는 올 9월 25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외사판공실을 통해 8월 8일 이뤄진 중국 최고법원의 신씨 사형판결문을 팩스로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양 사무소의 팩스 송수신 기록지에는 헤이룽장성 발(發) 팩스가 도착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달여가 지난 현재 이 문서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은폐 의혹과 국제적 망신
10월 26일 중국측이 신씨의 사형집행을 통보하면서 사건이 표면화했으나 당국은 1주일이 지나서야 2건의 중국측 문서 통보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중국측으로부터 통보 문건을 제시 받고도(1일) 이튿날(2일) 오후까지 중국측 주장을 반박했다.
있을 수 없는 실수며, 문서를 통보 받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 중국대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한 정부로서는 사건 진상도 모른 채 항의했다는 국제적인 비웃음을 피할 수 없다.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중국측의 통보를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주중대사관 및 선양 영사사무소의 담당자는 물론 당시의 주중대사, 총영사 등 책임자들의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부 내에서 ‘찬밥’으로 인식되는 영사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책임
중국 정부는 신씨와 함께 수감된 정모(68)씨의 2000년 11월 옥중 사망 사실을 올 6월 28일에야 통보했고, 9월 25일 신씨의 사형집행 사실도 10월 26일에야 우리측에 알렸다.
그 내용도 법원의 판결일 뿐 사형집행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우리 정부는 중국측의 이 같은 행위가 ‘파견국 국민의 사망시에는 해당국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빈 영사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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