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동반불황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중국대륙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중국은 여전히 알 수없는 나라’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자동차, 은행,보험 등 국내주요 기업이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더구나 2일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CDMA와은행ㆍ보험 등의 분야에서 우리 측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경제협력의 급물살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주요 대기업 총수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정부가 중국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국기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중국만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CDMA),자동차 등 이미국내 시장이 포화에 다다른 일부 산업의 경우 중국 시장진출 여부는 생존의 문제일 정도이다.
실제로 올들어 9월까지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5억6,400만달러로 사상 최초로 미국투자(5억4,100만달러)를 능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일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국내 기업의 중국내CDMA 사업 확대 ▦중국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금융지원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어냈다.
중국은 올해 말까지 약 1,700만∼2,000만회선, 2004년까지 총 6,000만회선 규모의 CDMA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 단말기 등까지 합치면 총시장규모는 약40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이사업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현지 진출 국내은행에 대해 인민폐 영업을 추가로 허용키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중국의 현지 화폐인 인민폐 영업이 허가되면 인민폐를 통한 L/C(신용장) 거래가 가능해져 현지 진출 국내기업을 국내 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게된다.
중국정부는 현지 진출국내 12개은행 중 산업은행과 한빛은행 상하이 지점에만 영업허가를 내줬으나 외환ㆍ조흥은행 톈진 지점에도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국은 삼성생명에 대해 북경에서의 보험영업 허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측이 여전히 자동차 완성공장,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관광협력 등불리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점을 들어 급작스런 대 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트라 박한진 중국실 과장은 “불투명한 관세절차, 노무관리의 어려움, 수많은 준조세 등은 여전히 중국을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중국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98년 54억6,000만달러, 99년 48년1,800만달러, 2000년 56억5,600만달러 등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 통상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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