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슨 국가적 망신인가.중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처형된 신모(42)씨 사건은 중국측으로부터 상당한 내용을 사전에 통보 받은 것으로 2일 저녁 외교부가 스스로 밝혔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우리는 이번 외교적 망신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인터넷이 보편화된 이 대명천지에 현지공관의 허위보고나 직무유기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신씨 등을 체포했을 때 한차례 체포사실을 통보한 후 재판진행에 관해서는 아무런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변해 왔다. 또 천역덕스럽게 신씨의 처형사실이 언론에 클로스업되자 중국에 항의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중국측이 1일 이례적으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1심 지판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 99년 1월11일자 팩스 사본 등의 물증을 들이대며 반박할 때까지고 통보자체를 부인했었다.따라서 현지공관의 왜곡된 보고를 믿고 나라망신을 자초한 외교부 지휘부도 책임선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기강이 얼마나 문란해졌으면 금방 탄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외교적 사안조차도 그렇게 태연히 호도할수 있는가.
문서대장에 기록이 되지 않아 뒤늦게 파일을 찾았다는 말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하는 사태에 이르도록 한데 대해서는 외교부가 경중을 가려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줄 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으 해명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중국이 올 9월25일 신씨 사형집행 당일에 통보해 온 문서가 집행여부엔 언급이 없고사형확정 판결내용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그렇다.
이미 올 6월28일 헤이룽장성 당국이 신씨가 심리중이라고 밝혔고 공범 정씨는 옥사했음을 통보했을 때 현지공관이 사건을 당연히 추적했어야 했다. 신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 99년 8월12일이라 이때는 사형수의 상고심아닌가.
공범 정씨의 옥중 병사통보가 7개월이나 늦어 중국측의 진 영사협약 위반은 분명하며 대통령의 '유감'표명은 무리가 없다는 당국자의 해명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변명이다. 옥사통보의 지체는 어디까니 곁가지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보완책을 강구한다고 한다.두번 다시 이런 기강문란 행위가 없도록 해외공관에 대한 직무 감사를 강화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줄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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