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의 계열사 출자를 순자산의 25% 이하로 제한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의존폐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이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ADB는 1일 발표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금융(CorporateGovernance and Finance)’ 이라는 보고서에서“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통한직접적인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밝혔다.
ADB는 “한국 정부가 한때 폐지했던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너무 강력한 기준으로 부활시켜 기업들의 효율적인 투자를 막고있다”며제도의 폐지를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ADB는 또 정부 차원의 ‘부패방지기구’설립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조기민영화를 주문했다. ADB는 보고서에서 “기업,정치가, 관료들 사이에서 만연한 부패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불러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어렵다”며 부패방지기구(Corruption Prevention Institute)의 설립을 조언했다.
ADB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조기 매각과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을 위해 당분간 환율이 고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