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달11일에 이어 30일 2차 추가 테러 경계령을 내리고 비상체제에 돌입한 데 대해 경계령 남발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의회와 언론 등에서 국민의 일상 생활이 위축되는 데다 자칫 ‘양치기 소년 효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 같은 여론 악화에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제조업자연합회’ 회장단과의 모임에서 “우리의 자산과 취약지역에 대한 경계령을 내린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며 “이는 정확히 당장 오늘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 정보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은 이날 추가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군 5만 명을 추가로 동원할 계획을 밝혔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도 46개 테러단체를 거명하고 이들 조직원과 지지자들의 입국을 불허하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 테러 추적전담반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비난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CBS 방송은 “정부의 비상령은 근거도 모호하려니와 구체적 행동지침이 없어 국민을 혼란스럽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조치는 11월 중순께 시작되는 이슬람교의 라마단(금식월)을 전후해 발생할 지도 모를 테러조직의 공세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전술적 대응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방 정부들은 비상경계 태세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비명을 지르고 나섰다. MSNBC방송은 “지방 정부들이 순찰과 보안검색을 강화하느라 수십억 달러의 경비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방 정부들은 공항순찰, 보안카메라 설치, X-레이 검색대 보강 등에 각각 수 백만 달러씩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주 워싱턴에서 긴급 소집된 전국시장(市長)협의회에 참석한 시장들은 “테러 사태 이후 보안등에 소요된 예산만 150억 달러에 달했다”며 연방정부의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워싱턴시와 뉴욕시 등 관광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도시들은 테러를 우려한 관광객 격감으로 큰 피해를 보고있다. 때문에 지방 정부들은 예산초과사용과 세수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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