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8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실망 수준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한다.국민의 세금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국회도정부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모두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결국 국민들만 '봉'이라는 사실이 이번에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추경 예산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에 미국의 테러 사태에 이은 보복 전쟁으로 경제 부진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
그런데 막상 국회 심의에 들어가자 모두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심의에 출석해야 할 관계 부처 7개 장관 중 2부 장관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해외 출장과 대통령 수행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가 합의한 마당에 굳이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추경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강조해 온 정부로서는 취할 태도가 아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예결위 참석률은 극히 저조했고, 심의는 핵심을 못 찌르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그것으로 심의가 끝난다는 것인가. 더욱이 몇몇 의원들이 예산 관련 장관의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씁쓸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나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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