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는 옴부즈맨을 귀찮아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시 시장을 5선(14년)이나 역임한 세계옴부즈맨협회(IOI)총재 브라이언 엘우드(69) 경의 첫인상은 인자한 할아버지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원형ㆍ李沅衡)가 29, 30일 주최하는 IOI 서울이사회 참석차 방한한 엘우드 총재는 “정부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해야 옴부즈맨이 정부를 도울수 있으며, 민원인들도 옴부즈맨이 기적을 만드는 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정부와 시민 사이 중재자로서 옴부즈맨의 애로사항을 털어 놓았다.
엘우드 총재는 “이번 이사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참여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중국의 경우 감찰원이 IOI 가입을 원하나 독립성이 미흡해 유보 중이며, 일본은 기구가 아닌 행정관리국의 행정상담원이라는 직책이 IOI 총회멤버로참여하는 등 동아시아의 옴부즈맨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매년 1만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추켜 세우면서도 “서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옴부즈맨을 의회에서 임명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행정부 소속이라 시민들에게 정부옹호기구로 비춰지지 않을까염려 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매년 6,000여건의 시정권고 중 3건 정도만 거절될 정도로성공적으로 뉴질랜드 옴부즈맨 제도를 이끌고 있는 엘우드 총재는 “옴부즈맨은 법원처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양자를 설득 합의를 이루는 곳이어서, 이 일을 맡은 후 인내와 관용의 가치를 배웠다”며 성공비결을 털어 놓았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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