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환 한국은행 총재의 가계 부실경고는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은 총재가 시중은행장 들 앞에서 이례적으로 가계 부도와 이에 따른 은행의 부실 가능성을 언급해야 할 정도로 최근 가계 대출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총재는 최근 가계 대출 연체율과 신용카드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가계 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저리의 정책 자금인 총액한도대출 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대출금의 연체율은 지난 6월2.05%에서 2개월 만에 2.69%로 상승했고, 가계의 경우는 1.65%에서 2.45%로 치솟았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은 10%에 육박해 신용불량거래자와 가계 파탄이 속출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은행이 기업보다는 가계 대출에 치중하는데는 이해가 간다. 기업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개인들을 상대로 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도가 지나치고있다. 무분별한 대출이 많아지고 있다.
자칫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가계 대출금 상환 불능과 은행의 부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는 파탄 나고, 경제는 다시 휘청거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은행은 손쉬운 장사만을 하려고 해서는안 된다.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가.
유망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육성하려는 자세가 시급하다. 개인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은 파멸을 부를 수 있다.
경기가 언제 회복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주체 모두에게 국민 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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