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기자가 쓴 책이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논란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얼마 전 까지 청와대 출입기자로 소위 권부의 실세들을 만나 취재했던 취재기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DJ는 왜 지역갈등 해소에 실패했는가'라는 이 취재기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현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청와대 주도로 비판언론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시행됐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와대와는 무관하며 국세청의 독자판단에 따라 실시한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말하자면 '정도세정(正道稅政)' 임을 누누이 강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이같은 정부입장을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들의 '발언록'까지 들이댔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손사래치기도 어렵게 됐다.
이 책자의 주장에 접하면서 우리는 먼저 참담함을 느낀다. 물론 정부가 처한 낭패스러움은 이 보다 훨씬 더 할 것이다.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언론개혁 차원에서 이해해 왔던 신문사 기자의 '폭로'라는 점에서 충격이 배가될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참담함이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다. 과연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까지 할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다. 언론사 경영의 전근대성, 사주의 편집권에 대한 '제왕적' 간섭 등 고쳐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점을 우리도 인정한다.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의 절대다수가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본다.
문제는 개혁의 방법론이다. 현재처럼 정권이 '모든 것을 걸 정도'의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견인차일수는 결코 없다.
더구나 국세청 주요간부를 모두 특정지역 사람으로 바꾼 이런 식의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수단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믿을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호남 출신들 밖에 없어서…"라는 편협하기 짝이 없는 인사들이 국정운영의 주체라고 한다면 이 정권의 장래도 암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수석들과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나눈 얘기를 임기 중에 까발리는 천박함을 나무라는 얘기도 일리가 없진 않다.
또 '1년 뒤에는 모두 드러날 일' 운운 하는 얘기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2~3년 남았을 때는 묻어둬야 한다는 말인지.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줄 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