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 그룹의 계열사 출자를 순자산의 25%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25% 초과분은 의결권을 제한해 허용하는 한편, 3년 후에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전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말최종 조율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기업규제완화 방안을 확정,다음 주에 당정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KBS 라디오에 출연,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권오규(權五奎) 차관보도“재경부와 공정위가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부분에 대해 95% 이상합의를 이뤘으며 이번주내로 조율을 마무리해 다음 주에는 당정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재경부와 공정위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당초 공정위가 제시했던 2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또‘30대 기업 집단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내총생산(GDP)대비 일정 비율이상의 자산을 갖춘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진 부총리는 “현재 30대 그룹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기업으로 지정될 자산규모가 당초 예상과 달리 GDP 대비 0.5% 이하로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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