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ㆍ하한선 비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헌재의 결정으로 지역구가 존폐 기로에 선 의원들 사이에선 26일 “헌재가 정치현실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갈리는 의원들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신중히 지역구를 조정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의원들의 속내는 다르다. 인구 상ㆍ하한 편차를 3대 1로했을 경우 지역구의 하한선인 인구 10만명 언저리의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에 대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적 잣대만 들이대면 되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정개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선거구를 대폭 축소할 경우 그러지 않아도 소외감이 심한 농어민을 대변할 의원들이 줄어드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 농촌지역 의원은 “결국도ㆍ농 복합선거구가 늘어나고, 지역구가 넓어져 정치비용도 많아질 텐데 이를 간과한 것 아니냐”고 불만스러워 했다.
또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옆 지역구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라며 “다음 선거가 있는 2003년까지 내내 피곤하게 됐다”고 걱정하는 의원들도 많다.
그러나 인구상한선(30만명)을 초과, 분구가 예상되는 한 야당 의원은 “지역구가 줄면 관리도 쉬워지고 정치적 경쟁자들도 분산될 수 있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반색했다.
그는 “분구가 되면 현역 의원들이 유리한 지역구를 먼저 택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의원은 “유권자 수가 아닌 산과 강의 크기로 지역구를 짜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헌재의 결정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자구대책
강원 지역의 한 의원은 “지역구를 곰곰히 따져보니 3대 1의 편차를 지켜도 묘수를 찾으면 지역구를 3개 정도만 줄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구 10만명 미만인 영월ㆍ평창을 둘로 나눠 인근 지역구에 각각 붙이고 동해를 삼척과 분리시키는 등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면 현재의 9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구 9만5,000명으로 하한선 미달인 대구 중구의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은 “광역시 중심구(中心區)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에 앞서 동일 생활권에 따른 현행 행정구역의 일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정치협상으로 선거판을 짜면 기형적 선거구가 생긴다”는 것이다.
■고개드는 중ㆍ대선거구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ㆍ충남부여)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갈등도 완화시키고 인구ㆍ지역 대표성 시비도 원천적으로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 정당으로 전락한 자민련의 이해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에서도 높은 지명도로 대선거구제가 유리한 중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