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빅딜’정책이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북한경제의 붕괴를 막고성장 경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5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제2차 아시아경제패널(AEP) 세미나’에서미국 UC 데이비스대 핀스트라(Feenstra) 교수는 “재벌에 대한한국 정부의 빅딜정책은 경쟁제한 등의부작용으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핀스트라 교수는 ‘재벌과 파국’이라는 논문을 통해 “빅딜 정책보다는 재벌내의 수직적 결합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통해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필요하며,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 상속세 강화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말했다.
KIEP 윤덕룡 박사는 ‘북한경제재건을 위한 자본공급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북한경제의 생산역량은 매년 0.83%씩 감소하고 자본량은 1.73%씩줄고 있다”고추정한 뒤“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성장경로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최소 5년간10억달러씩 모두50억달러가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북한은 이같은 자본조달을 위해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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