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우리 국민의 비자면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양국간 실무협의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이즈미 총리의 약속 이후에도 일본 실무진들은 여전히 비자면제에 부정적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일본의 소극적 입장은 20일 정상간 합의에서도 드러났다.
합의는 “앞으로 조건이 정비되는 경우, 비자면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으며, 내년부터 비자 발급절차가 대폭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자면제 이전에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현재는 염두에 두는 정도라는 게 일본측 속내인 듯 하다.
일본측이 내세우는 정비 대상조건은 한국인의 불법체류 문제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일본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23만명 중 한국인이 5만6,023명(24.1%)에 이르는 실정을 근거로 비자면제 후 뒷감당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내주는 체류기간 15일의 단수비자를 월드컵을 전후로 30일 또는 90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일본인들에게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온 정부는 체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비자발급 절차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은 변함없을 것이므로 월드컵을 계기로 아예 비자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내달 13일과 12월초 열릴 실무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상호주의에 따른 비자 면제를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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