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입규제를통한 보호무역의 울타리가 전 세계,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미국이 수입철강 산업피해판정에 이어섬유제품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 일본 업체의 반도체 반덤핑 조사 움직임, 유럽연합(EU)의 한국 조선산업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중국의 공세적인 통상정책, 중남미ㆍ동남아 지역의 수입제한 및 통관검사 강화 등이 갈길 바쁜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철강은 물론,조선 화섬 반도체 등 한국 상품들은 주요 수출시장에서 높은 관세와 덤핑판정 등 각종 수입규제의 협공을 당하고 있으며, 통상마찰 문제가 업계는 물론,외교의 중심 의제가 되고 있다.
▦철강에서 반도체까지
NEC와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 일본 반도체업계의 반덤핑조사 움직임에대해 국내 업계는 미국 마이크론의 하이닉스 지원에 대한 반덤핑제소 압력과 더불어 반도체 시장에도 수입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일본 반도체시장의 3분의1(하이닉스 17.3%, 삼성 15.4%)을 장악한 국산 반도체는 올해하이닉스의 물량공급 확대로 점유율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시장은 물론, 안방까지도 한국업체에 내주고 있는 일본 반도체업계가 올해 사상최악의 실적이 불가피해지자 경영난의 돌파구를 덤핑문제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대만 유럽 등 업체가 모두 진입한일본시장에서 한국만을 반덤핑으로 몰고 가기는 어렵다”며 “더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제기해 온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뉴라운드협상을 앞둔 시점에 반덤핑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방위적인 자국산업 보호
올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상품은 미국, EU 등 23개국으로부터 119건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이 중 반덤핑 관세 부과는 현재 조사 중인 것을 포함해 99건에 달했으며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규제하는 건수는 7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14건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중남미 18건, 인도 17건, EU 12건, 남아공 11건 등으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도 멕시코 남아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에 의한 수입규제가 갈수록 늘어 지난해 상반기 59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들어 67건으로 늘었다.
중국도 올 1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WTO 반덤핑 협정에 적용받기 전에 가능하면 덤핑조치를 양산할 태세이다.
중국은 특히 각국간 무역 분쟁 가능성이 확대될 것을 예상해 반덤핑 전문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반덤핑 제소 관련 정보를자국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시장 내 외국 상품의 덤핑경쟁 방지를 위해 조사요원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신문용지,PET필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이염화메탄 등 4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폴리스티렌, 라이신, 폴리에스터칩, 폴리에스터 단섬유 등 4건이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KOTRA 국제통상팀민경선(閔庚宣) 팀장은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보다 개발도상국들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자국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곳이 많다”며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중남미 등 개도국의 경기침체등으로 앞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는 95년 156건에 불과하던 반덤핑 제소건수가 2000년엔 25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EU, 남아공, 인도, 캐나다 순으로 이들 5개국(지역)이 전체 반덤핑 규제의 69.5%인 767건을 차지하여 국가별 반덤핑 규제의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철강 등 1차금속과 섬유류, 종이·펄프류의 반덤핑 규제 증가폭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자동차 등운송기기, 가공식품류, 잡화류의 규제건수는 적은 편이다.
특히 철강과 화학섬유 두 품목이 전체 규제건수의 57%를 차지해 가장 큰 규제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라는 점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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