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학력 미달 등의 사유로 병역 면제나 공익근무요원(보충역) 판정을 받은 젊은이들 중 현역입대를 위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자기비용으로 질병을 치료한 뒤 재검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병무청은 23일 지난 1999년 3월 면제자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의 현역입영을 위한 재검 제도를 신설한 뒤 재검 신청자가 99년 254명, 2000년 370명, 올해 9월 현재 435명 등 모두 1,059명으로 매년 숫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면제자 139명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920명이 재신검을 신청, 66.3%인 702명이 현역으로 합격했다. 면제자 중에는 현역 43명과 보충역 19명 등 62명이 입영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징병검사 당시 학력 미달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선정된 128명이 이후 학력이 상승한 뒤 재검을 신청, 전원이 현역으로 입영하게 됐다.
현역 입대를 위한 재검 신청의 증가는 최근 사회에 불어 닥친 취업난과 보충역의 이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면접에서 면제자나 공익근무요원 제대자보다 현역 제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Y대 2학년인 김모(20)씨는 “관절염으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로 판정 받았지만 최근 완치돼 재검을 신청, 현역 판정을 받고 해병대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대비, 기왕이면 현역으로 제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공익요원도 근무기간이 28개월로 현역의 26개월보다 2개월 많아 큰 장점이 없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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