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2일 ‘미국 경기부양정책 동향’ 정책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경기부양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약 4.7조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산자부의 이 같은 지적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2조원대 추경 편성안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산자부는 보고서에서 “제한적 경기부양 기조로는 침체된 경기에 자극이 되기 힘들다”며“재정건전성이 허용하는 한 미국과 같이 GDP의 1%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경기부양 방식도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민간ㆍ기업의 조세감면까지 포함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의 주장과 같이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SOC투자의 특성상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만큼 내년 하반기 경기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자부는 감세와 관련, 미국과 같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확대, 투자분을 단기간내에 비용처리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중ㆍ장기적으로 소비자 조세환급(tax rebate)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산자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기금 확대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 완화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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