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1999년12월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 공람공고 직전 홍보책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용도변경 조건 등을 속이고 이 일대 난개발과 과밀화를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백궁역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집행위원장 이재명ㆍ李在明 변호사)는 김병량(金炳亮)성남시장 등을 사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성남시청앞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김 시장 퇴진 서명운동과 거리행진을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성남시와 분당시민모임등에 따르면 시는 당시 배포한 ‘백궁ㆍ정자지구 설계변경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제목의 만화형식 홍보책자에서 아파트나 다름없는 주거기능을 가진 대형 오피스텔 건립을 막기 위해 용도변경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이 약속을 깨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을 법정 최대한도인 90%까지 허용, 이 일대 과밀화를 초래했다.
성남시민모임측은 “시는당시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3만명, 주상복합아파트를 추진하면 1만 여명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2만5,000여명이 이 곳에 입주하게 됐다”며 “시는 새빨간 거짓말로 주민들을 속이고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이 일대에 서민용국민주택을 일정비율 배정할 방침이라며 인근 수내동에 시범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한 S사의 주상복합아파트 중 25%가 8~12평의 소형아파트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실제로는 51~91평 대형아파트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러브호텔 난립 우려가크다고 시는 밝혔으나, 이 시기에 용도변경 예정지구내에 러브호텔 10여곳을 집중적으로 허가해 준 사실도 밝혀졌다.
성남시측은 “당시에는 홍보책자 내용대로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여러 사정이 달라져 일부 변경하게 됐다”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해명했다.
집행위원장 이재명(李在明) 변호사는 “정치적 논쟁에 머물지 말고 자금출처 및 흐름, 성남시장과 업자들간의 유착의혹 등 사실관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규명이 검찰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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