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 특수를 노린 국제 신용카드 범죄조직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올들어 위조카드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해외 위조카드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는99년 1건(피해액1억500만원), 2000년2건(7,361만원)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8월까지만 16건(21억4,495만원)에 달하고 있다.또 우리나라는99년까지만 해도 해외 발급 위ㆍ변조 카드 사용에 따른 피해액이 일본의7분의1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위조신용카드를 소지하기만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비상이 걸렸다.
■ 몰려오는 범죄조직
1996~1999년에는 일본,1999~2000년에는 대만을 공격했던 국제 카드 위조단이 한국을 ‘제3의 범행지역’으로 노리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95년 이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은3~4년 주기로 국제 신용카드 범죄조직의 공격을 받고 있다.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나라는 일본.일본의 경우95년까지 아ㆍ태지역 전체 해외발급 위ㆍ변조 카드 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에 머물렀으나 범죄조직 공격 이후96년에는 38%, 97년 39%, 98년에는 피해 비율이56%로 급증했다.일본에 이어 두 번째 타깃이 된 대만도 98년 아ㆍ태지역 전체 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했으나 99년20%, 지난해에는 29%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일본,대만에 이어 카드 위조단의 세번째 공격대상은 한국이며, 실제로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아ㆍ태지역 피해중에서 한국의 비율은99년까지만 해도4~5%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8%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8월까지는12%로 늘었다.
■ 왜 한국인가
전문가들은 한국은 ▦2002년 월드컵 ▦허술한 법망 ▦발달한IT기술 등 국제 범죄조직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마스타카드코리아 윤경원(尹敬遠) 상무는“국제 위조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킴(Skim)방식 위조에 사용되는 단말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청계천 등에서 10만원만 주면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이에 따라 국제 카드 위조조직이 고객 정보와 플라스틱 재료를 따로 갖고 들어와 국내에서 직접 위조카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허술한 법망 역시 범죄조직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국내에서 발급된 카드를 부정 사용할 때만 처벌하도록 규정,국제 범죄조직이 위조한 카드를 외국인이 사용해도 사기죄나 신분증 위조 등의 혐의로만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다.
■ 뒷짐 진 정부
카드 위조단의 공격에 견디지 못한 일본과 대만은 최근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일본의 경우 당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조카드 소지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지난 7월 형법을 개정,위조 카드 소지에는 5년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 벌금,대여할 경우에는10년 이하1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만도 위조카드 소지와 대여 등에 대해2년이하 징역이나3만대만 달러의 벌금을 매기도록 법을 개정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경찰청 등은 피해를 막기 위해 여전법을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법무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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