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제자리걸음 하는 동안 시중금리가 급락, 역전현상이 벌어지면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21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주택기금대출은 분양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연 7.5~9.5%, 기존 주택 구입자금은 연 7.5~9.0%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연7~7.5%)보다 높았다. 주택은행은 이에따라 7월 1일부터 이 기금의 대출금리를 0.5~1.5%포인트 내렸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는더욱 큰 폭으로 하락세를 거듭, 이달들어 6%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 8%로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연11~13%)보다 3~5%포인트나 낮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으나 이제는 이점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 금리가 시중금리와 역전되면서 서민들은지난해말까지 매분기 3,000억~2조원 규모씩 신규 대출을 받았으나 올들어서는 기존 대출자금 상환에 나서 순상환(상환-신규대출)규모가5,2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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