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연내 실시하기로 했던 지방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언론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서이환ㆍ37ㆍ광주 동구 산수1동
중앙 일간지의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조사 결과가 최종 사법처리만 남겨두고있는 가운데 신문개혁국민운동은 19일 "정부가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탈법사례를 적발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7년 언론자유화 이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급증한 지역언론은 현재 지방일간지 44개와 주간지 498개에 이릅니다.
한국언론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지방일간지 24개의 순이익은 총 72억원의 적자이며 8개 회사는 자본 잠식상태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언론사주의 정치적 목적이나 기업경영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지역언론이 기사를 광고와 연계하면서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동운 광주대 교수는 "선거철 사주의 당선을 위해 편파보도를 하거나 계열사가 공사입찰에 떨어지자 기자에게 관급공사의 문제점 보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주민보다는 관공서, 기업체 등이 주요 구독자층이 되면서 광고를 통한 이들과의 유착이 노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원리는 사라지고 기자들의 저널리즘정신도 위기를 겪고있습니다.
인제대 김창룡교수는 '사주들이 지자체의 계도지 예산 유치에만 신경을 쓰면서 편집과 영업이 분리되지 않아 취재와 광고유치가 연계되고 관변뉴스가 지면을 메우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도 "모신문사주가 소유한 대학재단의 건설공사 입찰 비리가 한 방송사에 의해 집중보도 되었지만 지역 내 6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가 이를 보도하지 않는 등 지역언론사간의 카르텔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는 건강한 지역언론의 육성은 필수적입니다. 2001년 세계신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지방지 구독률은 8.7%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94%, 프랑스는 73%, 일본이 44%, 영국이 28%에 이를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홍성신문'이나 '남해신문' '옥천신문'과 같은 주간단위의 군소지역신문들은 주민주식소유로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면서 대안언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장호순교수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패화 비효율을 감시할 수 있는 지역의 민주주의 언론이 필수"라며 "계도지 예산을 교육연수프로그램 및 보조금 지급으로 전환하고 시민단체,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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