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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세상 / 누구위한 전자건강보험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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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세상 / 누구위한 전자건강보험증인가

입력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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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보험증(스마트카드) 도입을 둘러싸고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정부는내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기존의 종이재질 건강보험증을 IC칩이 내장된 카드로 바꾸어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를 막아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나아가IT산업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의협은 전국민 개보험 체계에서는 건강보험증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아니면 의료보호 대상자 둘 중 하나로 자격 여부를 알려주는 보험증은 사실 의미가 없지요.

더구나 7월부터 공단에서 인터넷 자격 확인 서비스를 시작해 건강보험증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카드가 보급되면 환자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소지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사의 보험료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석일 의협 정보통신 이사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의 보험료 부당청구는 허위 검사료청구, 진료비와 보험료 이중청구 등 진료비 부풀리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보험증 없이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서비스 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지만, 나중에 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환자부담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할 경우 의사는 허위 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돼 진료를 거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 카드가 설사 도입된다 하더라도 복지부가 간단한 인적사항과 보험증 번호 외에 과연 무슨 개인 자료를 입력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또 판독기는 누구 부담으로 병ㆍ의원에 설치하게 됩니까. 정부는 민자유치로 이 사업을 펼치겠다고 주장하지만, 3,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이 소요된다는 재정 부담이 과연 누구 몫이 될까 우려됩니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송영주기자

yj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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