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ㆍ일용근로자 대부분이 정규직과 다름없이 근무하는 데도 턱없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복지혜택은 전무하다시피한 것으로 드러났다.18일 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근로조건인 일용근로자 223만여명 가운데 70.5%가 1개월 이상을, 1년 미만 근로조건인 임시근로자 449만여중 44.0%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시직의 90%와 일용직의 75.5%는 소속 직장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는 근무를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임금은 상용근로자가 월 평균 167만원인데 비해 임시직은 91만원, 일용직은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8만여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83%가 사업주와 근로계약도 맺지 않은 채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용직의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가입률은 2.4~2.9%에 불과했고 퇴직금이나 상여금ㆍ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수혜율도 1.0~2.0%에 그쳐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직도 사회보험가입률이 18.4~22.2%, 복지수혜율이 7.4~11.6%에 그쳐 90%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상용근로자와 큰 대조를 이뤘다.
한편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새로운 근무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파견근로,용역근로, 특수고용(골프장 캐디ㆍ학습지교사ㆍ보험설계사), 가정내근로, 일일근로 등 비전형(非典型)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13.6%인 180여만명이고 시간제근로자는 6.6%인 87만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임시와 일용직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며 “노사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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