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대한 새로운 전쟁이 외교 무대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북한은'예측할 수 없는 긴장 분위기'를 핑계 삼아 15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을 돌연연기했다.이산가족 상봉 연기는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중대한 후퇴다.
대다수 한국민들은 이산 가족 상봉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외면함으로써 갈수록 늘어가는 햇볕정책 회의론자들의 물레방아에 물을 대준 꼴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테러에도 불구, 이산가족 상봉이 더디게 진행돼온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 새 바람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남북 관계는 20~2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ㆍ태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김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해온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북미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계의 이목이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군사작전이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분명치 않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 지에 관해 미국 정부 내에서 두 파벌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강경파가 우위를 점할 지 아니면 평양과의 타협을 모색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이지 금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일 처지가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추측을 부인하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지금이야말로 북한에는 기회"라고 말한다.
때문에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은 "모든 형태의 테러와 테러에 대한 지원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으나,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도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국제사회를 전쟁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비난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87년 115명이 숨진 KAL기 폭파사건 이후 테러 공격에 연루된 적이 없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지 못하는 주 이유는 1970년 일본 요도호 납치한 적군파 테러범들의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테러사건 여파를 감안할 때 미국이 이를 눈감아 줄지 의문이다.
김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역설하겠지만 미국은 우선적으로 대 테러전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한국은 발빠르게 미국과의 연대를 표시하고 걸프전 때와 같은 규모의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걸프전 당시 한국은 의료진과 300명의 작전병력을 실은 5대의 수송기를 파견했으며, 미국이 이끄는 다국적군 활동에 5억 달러를 지원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규모의 지원을 바라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른 민주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지상군 병력을 파견해야 하는 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파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작전 현황과 국내 여론, 미국의 실제 요구 수준, 다른 동맹국들의 움직임, 한국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국정상이 상하이에서 만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김 대통령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지원을 기대할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 같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과 한미, 북미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로널드 마이나르두스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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