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직원, 투자신탁해설서 발간

금융감독원 직원이 10여년간의 실무를 바탕으로 투자신탁에 대한 종합해설서를 발간했다.금감원 박삼철(朴三喆) 선임조사역(금감위 증권감독과 파견)은 복잡한 투신관련 제도를 다양한 자료와 실증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투자신탁해설(삼우사刊)’을 17일 발간했다.이 책은 박 조사역이 2년여에 걸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증권투자신탁은 물론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까지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730쪽에 달한다.

투신제도 일반론은 물론, 이해관계자간 법률관계, 펀드 판매와 환매, 펀드운용, 세제 등 투자신탁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고있다.박 조사역은 “투자신탁은 수많은 제도적 문제점을 내포한 채 외형이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1999년 8월 수익증권 환매연기를 기점으로 법적분쟁이 급증하고있다”며 “투자신탁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당사자간 법률 관계 등에 관한 이론적 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