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올림픽 공원 내 20여 곳에 뿌려진 가루를 본 경비원과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 50명이 출동하는소동이 벌어졌다.같은 날 이런 종류의 해프닝이 과천의 빌딩과 부산의 지하철, 대구의 우체국에서도 생겼다. 지금 미국 전역을 생물학 테러의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탄저병 우편물' 파동의 여파가 어느새 우리 사회에 까지 밀려와있다.
아직 생물학 테러의 국내 상륙징후는 없다. 그러나 걱정하는 시민들이 예상외로 많다.
집안에 방독마스크라도 준비해야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군의 화생방 교육을 한 차원 높여 유사시 제대 장병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동료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생화학 테러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생화학 테러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 아래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당장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각종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테러집단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 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오늘날 테러집단들에게 있어 생화학 무기는 그들이 내세우는 주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대상이다.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은 이 세상에는 알 카에다 만이 유일한 테러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마침 생화학테러 대책을 발표했다. 예산과 인력의 확충,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강화, 백신개발, 정보관리, 방역 등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테러를 예방하고,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들이 망라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각 부처의 대처방안을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항공기 자살테러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안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국경도, 예고도 없이 생화학무기 및 자살공격을 감행하는 테러집단과 대적해야 하는새로운 전쟁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정부의 테러대책은 통합적이고 범정부적이어야 한다. 탁상에서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작동 되도록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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