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미국산 농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쌀과 육류 등 한국의 농축산물 분야 생산이 연간 88억달러(11조4,4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1일 펴낸‘한ㆍ미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FTA 체결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겠지만 한국의 농축산업은 연간5% 가량의 생산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USITC는‘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은 농산물, 한국은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미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이에 따라 미국의 대(對) 한국 수출은 농산물(104억달러)과 공산품(87억달러)등을 포함해 연간 192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섬유ㆍ의류(125%ㆍ70억달러)와 기타 제조업(29억달러) 등을 포함해 연간103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USITC는 또 ‘한ㆍ미FTA’ 체결로 미국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196억달러(0.23%)와39억달러(0.69%) 증가할 것이라며 양국간의 FTA체결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한ㆍ미FTA’ 체결과 관련,KIEP 정인교 연구위원은“미국이 한국에 앞서 일부 동아시아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한ㆍ미 FTA 논의를 타진해 올 경우 정부는 농축산업 부문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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