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수령여부를 놓고 1년 이상 논쟁을 벌여온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최종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노총은 17일 “전날열린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정부보조금 수용안건을 상정, 70%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만 정부보조금을 사무실과 교육연수원, 복지관, 상담소를 비롯한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 건물관리 유지비에 한정해 받기로 했다.
1999년 11월 합법화된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보조금 수령 여부에 대한 논쟁은 정부가 지난해 7월 2001년도 예산안에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시설 임대료지원금으로 20억원을 책정하면서 시작됐다.
수차례에 걸친 대의원대회에서“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해 원칙을 세워 받자”는 현실론과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노동운동의 독자성이나 선명성이 훼손된다”는 원칙론이 팽팽히 맞서 결정이 미뤄졌다.
그러나 16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지역본부등이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물 등을 지원 받고 있는데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정부보조금을 받아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노조교육 등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현실론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수령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비롯, 내부에서조차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과연 민주노총이 선명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을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정권의 돈을 받아 강력 투쟁이 가능하겠느냐”며 “이젠 민주노조과 노동운동은 끝장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관계자는 “명백한 원칙하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대정부 관계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의무금을 내년부터 월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고 2004년부터는 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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